좋은 불평등 - 최병천
불평등, 고도성장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서 필여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보세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확대, 임대차 3 법 등을 내세웠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평등이란 정말 나쁜것인가?" 라고 물으며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한 불평등 해소는 나쁜 평등일 것이며 , 1991년 공산주의 붕괴후 사회 혼란을 틈타 부를 쌓은 세력으로 인한 불평등은 나쁜 불평등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듯 좋은 평등, 나쁜 평등, 좋은 불평등 그리고 나쁜 불평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며 나쁜 불평등을 중점으로 책을 풀어나갑니다.
불평등에 대한 통념으로 꼽히는 1997년 IMF 이후 시작했으며, 재벌 편향정책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주범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 한국의 불평등의 주요 변곡점을 1987년, 1992년, 1997년 그리고 2001년으로 보았습니다.
1987년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노조설립으로 그동안 억제되었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형태로 노조를 갖춘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되며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한국 자본의 중국행이 시작되면서 신발, 섬유 산업 같은 저 기술, 제조업이 하향세로 접어들어 해당 산업 종사자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1997년 IMF로 인한 부채 비중이 감소되며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용역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즉,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해당 산업 종사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가속화됩니다.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저임금이란 중간임금의 2/3 미만을 말하고 빈곤은 1/2 미만을 칭하는데 저임금 노동자 중 빈곤자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빈곤자는 노인 특히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 75세 이후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과 비노동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자는 경쟁력 강화, 사회 역동성 확대, 고령화 대책을 주장합니다.
특히,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며 불효자방지법, 노인 일자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불평등이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며, 경제, 산업 구조와 사회 복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의 전혀 다른 접근 방식과 진단이 돋보이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