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완화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강조했던 안전진단 제도 개선방안을 빠르면 내주 발표할 것에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목동, 상계·중계동 주공아파트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A~E등급 중 최하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단지들만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을 평가하며 이중 반영 비중은 지난 정부에서 기존 2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구조안전성은 말 그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는 것으로, 건물 기울기와 내하력(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을 평가합니다.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연안(준공 후 30년)을 넘겨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은 힘들었습니다.

 

재건축이 무산되며 공급 부족현상을 보였는데 서울에서 올해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458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전엔 안전진단 단계에서 10개 단지 중 55개 단지는 통과됐는데, 요즘은 2건도 통과가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성 안정 비중을 최소한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예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경기도 일산 백송마을 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1기 신도시 중에 예비 안전진단도 통과할 단지가 없다”며 “구조안정성이 30%로 낮아지더라도 힘들고 20%는 돼야 통과될 곳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